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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8일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기구다.
김진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고위 공직자 인사를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고, 새 정부 인사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을 운영할 인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해 합당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획분과위 내에 이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여야 정치권과 원로, 언론계, 학계 등 각계 의견을 들어 최적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추천과 인사검증은 물론 인사청문회 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정기획위 활동기간 내에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보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5대 비리 공직 배제 공약’보다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새 정부 출범, 인사 때마다 얼마나 우리 사회의 좋은 인사들이 희생되는가, 그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인선) 기준이 현실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견을 전제로 “30~40대 시절 도덕성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기준들이 이제 제도가 정비돼 50~60대 됐을 때 따져보면 다 문제가 될 수 있다. 획일적인 잣대로 가는 게 맞는가”고 하기도 했다.
윤호중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위원장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말씀하신 5개 인사 기준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면 그것이 아주 세밀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합리적 기준이 될 것”이라며 “기준을 후퇴시키자는 목적을 갖고 하는 게 아니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의 이 같은 방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을 사실상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연루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