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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보 |
청와대는 "4대강 사업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행위나 비리가 나타날 경우 상응하는 방식으로 후속처리를 하겠다"
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10여일 만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단행하는 등 과거 보수정권의 흔적 지우지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4대강 사업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이명박 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4대강 사업은 장기간 정쟁의 대상이었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수량이 풍부해지면서 가뭄이 해소됐다는 게 보수 진영의 주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설치된 16개의 보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녹조를 발생시킨다고 진보 진영은 맞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4대강 사업 재조사 의지를 보여 왔다.
4대강 사업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한 차례 홍역을 치렀다. 2014년 여야 합의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를 꾸려 1년4개월 동안 시설물안전 등을 조사했다. 조사위가 6개 보의 누수를 확인하고 보 건설과 준설로 수질이 악화됐다는 결과를 내리면서 일단락됐다.
문 대통령은 과거 조사에서 제외됐던 4대강 사업 정책결정·집행 과정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을 구성하고 16개 보의 생태계 변화, 수질, 수량 상태 등을 관찰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4대강 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후대의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정책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백서로 발간토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4대강에 있는 16개 보 가운데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개 보는 6월 1일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이용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이 개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