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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유일 반대' 김이수,헌재소장 지명

文 대통령 "소수 의견 지속적으로 내온 적임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진보 성향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사진) 헌법재판관을 후보로 지명했다. 김 재판관은 지난 3월 14일 퇴임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뒤를 이어 소장 권한대행을 맡아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만료 퇴임으로 공석이었던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헌재소장 후보자는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소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며 "또 선임 헌법재판관으서 현재 헌재소장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헌재를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데 있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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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판관은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4년 박정희 정부 때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금된 적도 있다. 그는 판사 임용 후 서울지법·서울고법·특허법원 부장판사와 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특허법원 원장을 지냈다.

사법연수원장으로 일하던 2012년 8월 당시 야당(민주통합당) 몫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정당 해산 반대 의견을 낸 인물이다. 그는 '해직교사는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조항 관련 심판에서도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위헌' 의견을 냈었다.
 
​김 지명자는 또 지난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될 때도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세월호 7시간' 관련 '보충 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피청구인은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한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었다"며 대통령의 성실의무를 규정한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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