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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법원 출석...31일 새벽 결과 나올듯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울분에 찬 표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울분에 찬 표정으로 올라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영장실질심사 제도 도입(1997년) 이전이어서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 결과는 31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자 대기하던 취재진은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혐의 인정하나”, “세월호 인양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가” 등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아무런 대꾸없이 굳은 표정으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321호 법정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지위·권한을 남용해 재계에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출연금을 강요하고,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국가기밀을 유출하는 등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재단 출연금 204억원 포함 총 298억2500여만원(약속 포함 433억원)대 뇌물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범죄사실만 13개로 검찰이 지난 27일 법원에 제출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91쪽, 수사기록만 12만여쪽에 달한다. 청구서에는 범죄사실의 개요와 함께 이를 입증할 단서,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된 공범과의 형평성, 증거인멸 우려, 수사·재판 불응 우려 등 구속수사가 필요한 사유가 빼곡히 담겼다.

박 전 대통령은 세 차례 대국민 담화, 파면 이후 간접 전언 등을 통해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해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검찰 소환조사 당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본인 진술을 재확인하는데만 7시간을 썼다. 더군다나 이번 심사에선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장시간 치열한 공방이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으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울분에 찬 표정으로 올라갔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심문내용과 검찰 수사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한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 전 대통령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심문에만 7시간 반, 심문 시작부터 결론까지 총 19시간이 소요됐다. 박 전 대통령은 실질 조사시간 11시간 반 안팎, 조서 검토 7시간여 등 검찰에 불려온 역대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시간인 21시간30분을 검찰청사에 머무른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 서울중앙지검의 한웅재 형사8부장, 이원석 특수1부장 등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던 검사들을 투입했다.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을 겨냥한 만큼 총력전을 펼친 것이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청와대 관계자들의 진술과 각종 물증을 토대로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차명폰 통화내역도 박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읽힌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0월 최씨와 570여회, 특히 최씨의 독일 도피 이후 127차례 집중적으로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소환 조사 때 입회했던 유영하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맞서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특히 재단 출연금이 ‘뇌물’이라는 검찰 주장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단은 “기업의 출연행위는 재단을 설립하는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뇌물을 받을 주체가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말을 하는 셈이어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속 여부를 떠나 박 전 대통령이 보강수사를 거쳐 뇌물수수, 직권남용·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된다. 주요 범죄 혐의의 공범·실행범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주범이자 지시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은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더욱 무겁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 대다수가 이미 구속 수감됐고 파면으로 지위를 상실했다는 게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법조계는 박 전 대통령 측이 전직 국가원수로서 구속수사에 따른 국가적 위신 등을 명분삼아 감정적 호소도 병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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