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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의원, ‘부인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대법원, 김 의원 부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원심 확정

 

새누리당 김종태(68, 상주·의성·군위·청송)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인 이모씨(61)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이다.


대법원은 9일 선거운동 중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부인 이씨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설 연휴 때와 2015년 9월 추석 때 출마한 남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새누리당 상주시 사벌면 당원협의회장 정모씨에게 300만원을 건넸고, 또 다른 당원에게 전화홍보를 부탁하며 300만원을 주기도 했다. 선거구에 위치한 사찰에 152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기부하기도 했다.


1·2심은 이씨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유력했던 지역사회의 특성상 본격적인 선거가 이뤄지기 전 다액의 금품이 살포됐다"며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려 한 의혹이 있어 죄를 엄정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행원 권씨에게 준 905만원 중 755만 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선거구 편입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국군기무사령관 출신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전국 최고 득표율(77.7%)의 영예를 안으며 재선에 성공했으나, 이번엔 20대 국회 선거법 위반 퇴출 1호로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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