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구 주도의 지방분권 운동,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케이투데이

<사설>대구 주도의 지방분권 운동,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

7일 국회의원 회관 대회의실에는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식 및 지방분권 촉구대회가 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지방 4대 협의회 회장단(시도지사회,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시군구의장 협의회) 등 500명이 참석했다.

대구시가 주도해 온 지방분권 운동이 전국단위의 협의체가 결성되고 전국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는 순간이었다.
대구는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에는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를 창립했다.

2015년에는 대구지역 8개 구군 지방분권 조례 제정을 완료하는 등 지방분권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왔다. 이번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도 대구시가 주도한 성과였다. 지방분권협의회 활동을 진두지휘할 공동의장 4명 가운데 2명이 대구에서 맡게 돼 전국단위 운동도 사실상 대구가 주도해 갈 전망이다.

주민 스스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주민자치가 발전해야 진정한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지방분권의 정신이다. 편중된 중앙정부의 권력과 행정권한을 분배하는 역할도 지방분권의 헌법화에 있는 것이다.

이날 출범한 전국지방분권협의회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의원)의 개헌 본격 논의 촉구와 지방분권형 개헌의 대선공약 채택에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또 제왕적 권력을 가진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은 시대적 정신이라는데 참석지들은 뜻을 같이했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 앞서 지방분권형 조항이 헌법에 포함되도록 전국 자치단체 연대의 힘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역사적 소명인 지방분권을 외면하면 역사의 수례를 거꾸로 돌리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반드시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는 지방분권 선도도시로서 그동안 지방분권 획득을 위한 많은 열정들을 보여 왔다. 대선이 지방분권 개헌의 절호의 가회가 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까지 끌고 온 대구가 지방분권형 개헌에 끝까지 선도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