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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시장 피해상인, 대출 이자와 건보료 감면

주호영, 직접 발로 뛰어 피해상인 애로사항 해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대수 수성을, 사진)은 ‘서문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이자감면과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경감고시 개정작업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서문시장을 방문해, 비상대책위 건의 사항을 전달받는 자리에서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서문시장 비상대책위는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자금 대출의 금리 인하(2% ⇨ 1%) △지자체의 긴급생계비 지속 지원(1회 ⇨ 입주시까지)  △ 화재상인의 의료보험료 소득수입에 관계없이 30% 일괄 감면을 건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문시장 피해상인들이 하루빨리 생업 복귀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담 완화가 최우선 과제"라며 "현재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이자 인하와 건강보험료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 2월중으로 확정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서문시장 피해상인들은 화재이후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2% 고정금리로 4년 거치, 5년 상환이어서 장기간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피해상인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부담이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청, 대구시와 논의 끝에 대구시가 거치기간동안 1%(연간 4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이자를 보전해주고, 중소기업청은 행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양측으로부터 지원을 확답 받았다. 현재 은행을 통한 지원과 상인회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방식을 협의하고 있는 단계다.


또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화재 등의 이유로 생활이 극히 어려울 경우 복지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30% 경감 받지만, 서문시장 피해상인 대부분(약 80%)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복지부에 경감 고시 개정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모두 경감 대상이 되도록 하는 행정절차(1개월 소요)를 밟게 된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원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약 2만 7천원의 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는 셈이다.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서문시장은 물론 여수수산시장의 피해 상인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소식을 접한 노기호 비상대책위원장인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사진 찍으려고 얼굴만 내밀고 가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 벗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정치인이 이래야 한다”며 반겼다.


주 원내대표는 “설 연휴를 앞두고 피해 상인들께서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과의 약속을 무겁게 생각하고 말보다는 실천하는 바른정당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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