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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8시간에 걸친 장고 끝에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유무죄 판단에 앞서 이 부회장의 인신을 구금해야할 만큼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8일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2시20분께 끝났다.
이 부회장 구속 여부를 심사한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순실(구속·61)씨에게 지원한 돈이 결국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 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지원받기 위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삼성측은 최씨에 대한 자금지원은 대가성 없이 청와대의 요구로 이뤄진 것일 뿐이라고 항변해 왔다.
법원은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을 봤을 때 삼성이 최씨를 지원한 돈이 대가를 바라고 준 뇌물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라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 또한 이같은 판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적 이득을 보장해 주는 대신 청와대가 문형표(구속·61)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통해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게 했다는 특검의 논리에 법원이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동안 삼성이 최씨 등에게 지원한 자금이 결국 박 대통령의 경제적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판단 아래 박 대통령 뇌물죄 수사를 진행해온 특검으로서는 타격이 큰 부분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도주의 가능성이 없고, 관련 증거 또한 이미 검찰과 특검의 수차례 압수수색 및 관련자 진술을 통해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 또한 크지 않다는 본 것이다.
또한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받는 등 법원 판결에 따라 상당한 불이익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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