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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세월호 7시간' 헌재에 답변 제출…헌재 "부족하다. 보완하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박근혜 대통령측이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답변서를 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측의 답변서가 헌재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측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세월호 관련 보고를 받아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헌재는 '최초 인지 시점' 등 주요 사안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측이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9시 53분 관저내 업무수행부터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기 까지의 행적이 시간별로 정리돼 있다.  

답변서에는 박 대통령이 오전 9시 53분에는 외교안보수석으로부터 국방 관련 서면보고를 받아 검토한 것으로 돼 있으며, 세월호 사고 관련 최초 보고는 오전 10시 국가안보실로부터 받은 것으로 적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오전 10시 15분과 10시 22분에 국가안보실장에게 철저 구조를 지시했으며, 10시 30분에는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후 오후까지 계속해서 세월호 관련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으며, 오후 3시에는 중대본 방문 준비를 지시하고 차량으로 이동해 오후 5시 15분에 중대본을 방문한 것으로 답변서에 적었다.

답변서는 이어 '청구인측(국회) 주장에 대한 검토'를 통해 박 대통령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유기 및 헌법 제10조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당일 구조인원 관련 혼선에 대해 모 언론사의 사과문 등을 제시하면서 '구조상황에 대한 관계기관의 잘못된 보고와 언론의 오보 등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며 '그간 수차에 걸쳐 이런 경과를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호 사고 원인이 대통령의 7시간인 것처럼 몰아가는 악의적인 괴담과 언론 오보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받은 헌재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의 답변서는 상당 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고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가 요구에 좀 못 미쳐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에 대한 최초 인지 시점, 국가안보실장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한 내용(통화기록) 등을 제출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측은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열린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대통령측에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헌재의 요청이 있는지 19일이 지난 이날 오전에야 답변서를 헌재에 제출해 '시간 끌기'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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