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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재단 산하 학교지원 예산삭감해 무상급식 지원 비율 높여야"

포스코교육재단 운영 7개 학교에 2017년도 215억 지원

포스코재단 산하 학교지원 예산을 삭감해 무상급식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수문 도의원(의성)은 8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 교육청 소관 201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종합심사에서 "포스코교육재단은 미르재단, K스포츠 등에 수십억원을 지원하면서도 학교교육재단 운영비는 줄이고 있다"고 이 같이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 교육청은 포스코교육재단에서 운영 중인 7개 학교에 2017년도 21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이중 인건비, 운영비를 제외해도 13.2억(2016년 17.3억원)이 지원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경북도의 2016년 무상급식 지원 학생 비율이 53.1%로 전국 평균 70.5%보다 매우 낮은 실정이다"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재단에 지원하는 금액을 줄여 무상급식비를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1억원 이상 신규사업 중에서 장애학생 승마체험 위탁지원사업, 승마심리지원 프로그램운영, 수학여행 음주감지기 구입사업 등과 같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연, "승마체험이 대중화되어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수학여행 전세버스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의 경우 측정거부시의 대체기사 확보 등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까지 계획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편성하여야 하는데, 그런 대책마련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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