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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예산 8년연속 3조원대 이어가

내년도 400조원대 ‘슈퍼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대구는 3조원 국비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8년 연속 3조원대 확보를 이어가게 됐다.

국회는 2일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국회는 개정 국회법인 일명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3년 연속으로 법정처리 기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이날 막판 협상 끝에 오전 11시쯤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타결지었다. 문제가 됐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8천600억원을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대구·경북은 ‘선전’했다는 평가다. 당초 정부의 SOC사업 축소, 신규사업 배제 방침으로 일부 핵심사업을 정부안에 전혀 반영시키지 못하는 등 대구·경북은 그 어느 때보다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각 지역구 의원들이 막판까지 정부를 설득해 좋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대구시는 경북도청 이전터 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첫 단추인 감정평가비를 확보했다. 당초 도청 이전터의 경우 기재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18년에나 예산반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또 ‘튜닝부품 테스트베드’와 ‘한국뇌연구원 2단계(우뇌)’ 등의 사업의 경우에도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으나 일부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정치권의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기로 했다. 사실상 총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는 셈이다.

여야는 야당이 인상을 주장해온 법인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신 소득세에 대해서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기로 해 박근혜정부 들어 내세워 온 ‘증세없는 복지’ 기조는 마침내 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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