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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인선, 오리무중(五里霧中)에 빠지나

야당, 총리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수권 능력 저평가

청와대가 21일 국회 총리추천 문제와 관련해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총리 인선문제가 복잡해지는 구도로 가고 있다.

당초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하는 총리를 임명해 내각을 총괄하는 권한을 주겠다고 했으나 청와대의 이번 언급으로 국회 총리 추천권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야권이 박대통령의 퇴진을 전제로 총리를 추천하면 청와대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도 해석된다.

국회 추천의 총리 인선은 국정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 요건이나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는 야권의 강경 기조로 총리 인선 해법은 미궁 속에 빠져들고 있다.

정치권이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총리 인선 문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향후 총리 인선 방향은 크게 3가지 방식에서 정돈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먼저 ▲여야 합의의 새로운 총리 추천이 하나다 ▲황교안 총리의 권한 대행체제가 둘이며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임명이 세 번째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야 합의에 의한 새로운 총리 인선은 대통령의 퇴진을 전제로 한다면, 청와대가 이미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어 법률적으로 난관을 돌파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황교안 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는 지금으로 보아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방식이다. 야권 중심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결의된다면 현재 총리의 권한대행은 헌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결과를 안게 되는 셈이다. 국민의당이 ‘선(先)총리 인선’을 주장하는 배경에는 이런 사정이 있다. 더 민주당과의 합의 부재로 현 총리의 권한대행을 막을 대안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래도 저래도 잘 안되면 김병준 총리 내정자의 임명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고 야당과 정책적  지향점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내정자의 임명은 이미 내던진 카드라는 점에서 야권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총리 인선은 대통령의 권위가 추락한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시간을 다퉈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다. 정국의 주도권을 쥔 야당이 총리 문제를 잘 풀지 못하면 야당의 수권 능력이 저평가 받을 수 밖에 없다.

국난(國難)의 현 정국을 풀어 갈 총리는 누가될 것인지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그가 난국을 풀기에 따라서는 대통령 후보에 버금가는 평가도 받을 수 있다. 총리 인선은 언제쯤 오리무중(五里霧中) 속을 빠져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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