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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진통끝에 국회 통과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도 의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임명 법안이 17일 진통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정조사 계획서도 의결했다. 특검법은 이르면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최순실 특검법을 지난 14일 여야3당이 합의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재석인원 220명에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의결됐다.

특검법의 국회 통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순탄치 않았다. 여야가 법안 통과의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에서 전날에 이어 팽팽하게 맞서며 난항을 겪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위원들은 '야당 추천' 특검 임명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침해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제1소위도 회의 1시간만에 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결렬'되며 극한 상황으로 치닫는 듯 했다.

하지만 여야3당 원내대표가 이미 법안 처리에 합의했고, 법사위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심사기일 지정)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결국 여당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에 불참하며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에는 여야 각 9명씩이 참여했으며 향후 최장 9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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