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곽대훈·정종섭·정태옥 의원, 지방교부세율 21%로 상향

지방재정특위서 협의하여 안행위에 회부하기로

10일 열린 '지방재정교부세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1.%로 상향조정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지방재정특위 차원에서 준비하여 안행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정태옥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법 제4조 1항 1호에 따라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017년에는 20%, 2018년에는 21%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개정안 통과 시 지방교부세율이 20%로 조정되는 2017년에는 약 1조 5,800억원, 21%로 조정되는 2018년에는 3조 8,600억원 가량 지방교부세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방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소속의원 들이 함께 뜻을 모아 추진했으며 대구에는 곽대훈(대구 달서구갑), 정종섭(대구 동구갑), 정태옥(대구 북구갑)의원이 포함되어있다.

개정안은 이달 중 소관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