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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지특회계, 비수도권 예산배정으로 국가 균형발전" 촉구

지역별 경제불균형 심각, 현재 지특회계는 지역균형발전에 전혀 도움 안 돼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31일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경제 성장둔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의 예산배정을 대폭 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기관현안 보고에서 충정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GRDP(지역내총생산) 성장률은 수도권 및 충청권에 비해 턱없이 낮고, 그 비중 또한 2010년 39.4%에서 2014년 38.5%으로 4년새 0.9%p 하락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2014년 기준 전체 GRDP대비 지역별 GRDP 비중 : 수도권 48%, 충청권 12.8%)


지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는 정부예산으로, 지역밀착형 일자리창출 및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특화산업 육성과 함께 서민·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복지·의료 서비스 확충 등을 목표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0조(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는 지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상세 항목을 중앙에서 선정하고 이에 따른 매칭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배부되는 지특회계가 지역 재정의 독립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차등지원이 아닌 전국적인 분배로 지역 균형 발전에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는 한편, “지역별 지출내역도 공개되지 않아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2015년 지역발전특별회계는 경제계정 5조1천927억, 생활계정 4조4천981억, 제주계정 3천622억, 세종계정 704억원으로 총 10조1천234억원의 규모이지만, 구체적인 지역별 지원내역을 비롯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제대로 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특회계에 대한 지출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면서 “특히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비수도권에 집중될 수 있도록 예산배정을 조정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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