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의원(새누리당, 대구 북구갑)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도서정가제(출판 및 인쇄 진흥법), 원유가격연동제(낙농진흥법)가 실질상 대형 업체들의 배만 불려주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11일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의원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 행위에 대해 경쟁제한성을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이 재판매가가격 유지행위의 보편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당연위법으로 보던 최저판매가격유지행위에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도록 했다.
이어 정태옥 의원은 법을 통한 경쟁제한 대표적인 사례인 단통법, 도서정가제, 원유가격연동제도가 제조·판매업자간의 경쟁제한성이 매우 커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에서는 세 가지 사례에 대하여 경쟁제한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관 부처에 제도수정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단통법에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반면, 2014년 1조 6,000억이었던 3개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은 2015년 3조 1,7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태옥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단통법에 대한 경쟁제한성을 검토하여 경쟁제한성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고 공정위 공식의견으로 관련부처에 제시하겠다”고 대답했다.
단통법은 2017년 10월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한시법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의 공식 의견은 단통법 존속여부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정재찬 위원장은 도서정가제(출판 및 인쇄진흥법)와 원유원가연동제(낙농진흥법)에 대해서도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