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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수송대책 마련

10일 0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대체차량 투입

 대구시는 10월 10일 0시부터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에 돌입함에 따라 육상화물 위기대응 매뉴얼(경계단계 10. 9. 18:00)에 의거 수송대책본부(본부장 행정부시장)를 설치하고, 집단운송 거부 초기 물류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대구시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돌입에 따라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컨테이너운송 및 시멘트원료운송차량(BCT)을 지원하기 위해 非화물연대 컨테이너운송차량 30대를 확보하고 컨테이너 운송 26개 업체, 시멘트 운송 10개 업체와 협업해 초기에 화물운송 차질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대구시 등록 현황 : 컨테이너운송 화물차 26개사 280대, 시멘트수송차량(BCT)- 10개 업체, 132대

  
시는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화물차(트랙터, 8톤이상 카고)가 유상운송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신청 첨부서류 면제 등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자가용 화물의 화물주선을 통하여 유상운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053-558-9331)와 대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053-581-7676)에서는 운송거부로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기업에게 협회 회원업체 컨테이너화물차량 배차간격 조정과 非화물연대소속 컨테이너화물차를 이용하여 대체차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대체차량을 찾지 못해 긴급물량 수송에 어려움이 있는 화주기업이나 운송사업자 긴급 물량처리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설치 운영하는 24시간 비상콜센터(전국 1899-8207)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불법 운송방해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수송차량 보호 요청 시 경찰관이 동승하거나 에스코트 등을 통해 운송참여 운전자의 불안감을 차단하여 운송참여자를 보호할 계획이며, 운송 중 차량파손 등 피해 발생 시 보상(불법 행위자 구상권 청구)   하고, 운송참가 차량은 집단운송 거부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운송 거부자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기존에 제공되던 혜택을 박탈한다.
    
한편 운송 거부로 국가경제에 심대한 위기 초래 우려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업무개시 명령 발령이 가능하다.(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업무개시 명령 위반 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서는 벌칙 및 행정처분 등 제재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법 제66조, 제19조, 제32조)
    
대구시 김승수 행정부시장은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더라도 물류운송 차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면서, “아울러, 경주지역 피해 및 차바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집단이기주의로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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