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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수 장관 구하기’

 

우정구 편집인<전 매일신문 편집국장>
스티븐 스필버그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는 인본주의(人本主義)에 바탕 한 영화다. 2차 대전 속에 뉴욕 출신의 한 가문에서 4명의 형제가 전쟁에 참여해 3명이 죽자, 미군이 마지막 남은 1명의 형제를 구하기 위해 특수임무를 띤 팀들을 보내는 내용이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인류애를 묘사한 명화로 기억한다.


23일 국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구하기 위한 여당의원들의 작전이 전개됐다. 김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 건의안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국회에 출석한 장관들이 답변을 최대한 길게 하는 ‘국무위원 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 진행방해)’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당의 ‘김재수 장관 구하기’ 노력은 끝내 실패로 마치고 만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을 최대한 활용한 야당의 힘 앞에는 역부족이었던 탓이다.


김재수 장관은 경북 영양 수비면이 고향이다. 영양군은 인구 1만8천명의 작은 자치단체다. 한반도에서 인구 규모로서 가장 작은 자치단체다. 경북 북부권에 위치한 이곳은 자랑할 것이라곤 청정지역 밖에 없다. 김 장관의 고향인 수비면은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밤하늘에서 쏟아지는 별들의 황홀한 광경이 유일한 자랑거리다. 그곳은 2005년 국제 밤하늘협회가 인정한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밤하늘 보호공원 지정을 받았다.


김 장관은 최근까지도 고향을 찾아 초등학교 친구들과 옛정을 가끔씩 나누곤 했다고 한다. 김 장관의 순박한 모습에서 시골 친구들은 출세한 그가 있어 언제나 자랑스럽고 든든했다고 전했다.


그가 자신의 모교인 경북대 동창회 커뮤니티에 흙수저론을 꺼내들고 시골의 지방 학교 출신이라 무시당했다고 말한 것은 이런 성장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지방에서 올라가 서울 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말 잘하고 반듯해 보이는 서울사람에게 괜히 주눅이 드는 느낌을 가진다. 지방 출신이라는 자격지심(自激之心)이 작용한 탓이다.


인사 청문회는 본래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고위 관료의 자질과 능력을 국회가 검증하는 제도다. 행정부에 대한 일종의 견제 장치인 셈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좋은 인재를 발굴해 국가의 성장 동력을 키워보자는데 제도 활용의 목적이 있다.


김재수 장관에 대한 야당의 해임 건의안이 야당 단독의 국회를 통과했다. 여당의 ‘김 장관 구하기’ 노력은 3야의 수적 우위에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당하고 말았다. 야당은 김 장관의 청렴성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음을 이유로 그의 해임을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청와대는 25일 야당의 검증이 직무와 무관했고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모두 해소됐다며 해임 건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국회의 건의를 거부한 것도 협치(協治)란 측면에서 보면 잘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야당의 김 장관 해임 요구가 처음부터 잘못 끼어진 단추처럼 시작됐던 것이 더 문제였다.


업무의 능력과 자질 검증보다는 정부를 흔들고 정권의 과오를 들춰내 차기 대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이다.애초부터 정쟁의 욕심으로 국정의 안정은 무시된 무리수였다. 국민의당도 마찬가지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세월호법 연장을 김 장관의 해임과 연계했던 것도 얄팍한 정치다. 국정이 파행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농단을 친 후안무치(厚顔無恥)한 행동들이다. 3당의 협치를 요구한 국민의 4.13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다.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들은 심한 배신감에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장관은 자신의 말대로 시골 출신의 지방대 졸업자지만 농업수산분야에서 요직을 거친 배터랑 관료이다. 행정고시와 38년을 특화된 농수산 분야에서 일해 그의 경륜과 지혜는 국가가 필요로 한다.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는 장점과 농업분야 경륜의 관료를 장관직에 앉히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


경제난과 북핵, 경주지진까지 겹친 위기 상황이다. 이런 때 여소야대 속 야당의 갑질이 또 한번 국가경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정말로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 라이언 일병이 아닌 김재수 장관 구하기에 나서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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