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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단체협약자율개선권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말기준으로 총 1,503개의 사업장 단체협약에 대해서 자율개선 권고를 시행했으며, 이중 위법한 내용을 포함한 단체협약은 1,412개,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단체협약은 38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대상 사업장 단체협약 중 상급단체별 위법한 단체협약 비율은 민주노총이 95%(459개), 한국노총이 92%(773개)였으며, 300-999명 사업장이 96.7%(416개)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있는 단체협약 총 698개의 상급단체별 위반율을 보면, 민주노총이 56.3%(272개)로 가장 높았고, 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대기업이 61.5%(120개)로 가장 많았다.
조원진 의원은 “청년실업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권 노조가 일자리 대물림이라는 고용특혜를 누리고 있다”면서 “일자리 찾기를 소원으로 밤낮으로 일하고, 공부하는 우리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노조 특권 내려놓기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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