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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촉진지원금 효과, 고작 6개월에 불과

지원종료후 6개월 고용유지율 50%대, 2년 고용유지율은 고작 20%대 수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취업 취약계층과 함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1년간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작 1년간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고 난 후 6개월이 지나면, 고용유지율은 반토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당 최고위원, 대구 달서구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및 고용유지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을 지원받는 기간(1년 동안 3개월마다 지급) 동안에는 고용이 유지되다가 지원금이 종료되는 6개월이 지나서도 계속 고용이 유지되는 인원은 고작 절반 수준에 불과했고, 2년 고용유지인원은 20%대 수준에 머물렀다.

연도별 고용촉진지원금 고용유지 현황을 보면, 2014년에 1년 지원이 완료된 해당근로자는 6,654명이었으며, 이중 6개월 고용유지자는 3,766명(56.6%), 1년 고용유지자는 2,818명(42.4%), 1년 6개월 고용유지자는 2,175명(32.7%)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2012년에 1년 지원이 완료된 해당 근로자는 1,854명이었지만, 2년 고용유지자는 461명(24.9%), 3년 고용유지자는 339명(18.3%)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2014년의 경우 고용촉진지원금은 843억원에서 2015년 1,434억원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고용촉진지원제도를 통해 지원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총 7만3,144개사에 3,484억5,400만원이 지원되었다.


조원진 의원은, “기업의 고용 촉진 인센티브의 일환이었던 고용촉진지원제도의 고용유지율이 수년째 제자리수준에서 더욱 후퇴하고 있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취업촉진 효과가 미흡하다.”며 “실질적으로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제도의 효과성, 수요자의 체감도 등을 기준으로 원점에서 재평가하고 취업지원제도를 실효성 있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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