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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비상시국에 김재수 해임안 통과 유감"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나라가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러한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 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16년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면서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또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이날 새벽 야당 단독 표결을 거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관한 언급으로 사실상 박 대통령이 해임건의안 수용 불가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5차 핵실험과 구조조정 등 안보와 경제 이중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절실한 시점에서 처리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불필요한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도 취임 20일째를 맞은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김 장관의 직무 능력에 관한 평가가 아니다"라고 해임건의안 수용을 일축하는 분위기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이번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최초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 사례 이전에 헌정 사상 총 5차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해당 국무위원은 모두 대통령 해임 혹은 사표 제출로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해 정부 부처 장차관, 처·청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해임건의안 대상인 김 장관 역시 이 자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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