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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점유율 1위 LNG선박기술 유출.... 해운업계 비상

최근 5년간 국가핵심기술 19건 중국 등 산업 경쟁국가 유출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국내 주요기술의 해외유출이 268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가운데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이 포함된 국가핵심기술이 19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는 세계시장 점유율 1위인 LNG선박의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국가산업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산업기술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사진>이 산업부와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업기술유출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내주요기술의 국내유출은 2011년 46건에서 2015년 51건, 2016년은 8월 현재까지 29건으로 5년간 총 268건이 유출됐으며, 특히 이 가운데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의해 지정된 국가 핵심기술 중 19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자동차?조선분야 유출이 27%, 전기?전자 26%, 정보통신 9%, 생명공학?화학 6%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분야의 기술 유출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유출된 기술 가운데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제품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술인 LCD제조기술이 유출되었고 2013년에는 국가전략물자인 포탄제조기술, 2014년에는 첨단인공지능 기술, 2015년에는 자동차관련 기술이 유출되었다. 특히 올해는 세계시장점유율 1위인 LNG선박에 대한 기술이 유출되면서, 극심한 불황을 겪고 있는 국내 해운산업계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최근 5년간 기술유출이 발생했던 기업 가운데 기술유출 사건이 다시 발생한 기업이 22개, 기술유출 64건으로 밝혀져 기술유출 이후의 사후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 해운, 중공업 등 주요 대기업의 기술은 물론 주요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까지 반복적으로 기술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부차원의 기술보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유출된 기술들은 주로 글로벌 산업 경쟁이 치열해진 중국 등 경쟁국가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절실한 보호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이 유출된 국가별 비중을 보면 중국이 63%, 일본 13%, 미국 11% 등으로 추정되어 주요산업 경쟁 국가간 기술격차는 더욱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유출된 우리나라의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해나가면서 우리나라 산업은 갈수록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기술을 유출한 기술유출사범 중 처벌받은 인원은 최근 5년간 8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처벌자 가운데 실형은 고작 30명인 36%에 그쳐 보다 강력한 처벌제도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산업경쟁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핵심기술유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경쟁력 악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며 “산업기술의 확보와 보호는 국가 경제의 명운이 달린 일로 기술보호를 위해 산업부 등 유관부처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기술유출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마련되어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며,  “국가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기술유출사범은 산업스파이로 간주하여 「형법」, 「군형법」등으로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스파이 등 외국이나 외국단체에 대한 간첩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한 「형법」, 「군형법」일부개정안은 지난 6일 이철우 의원의 대표발의로 소관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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