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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철학으로 하는 게 아냐”

우정구 본지 편집인<전 매일신문 편집국장>
프랑스의 시인이자 우화작가인 ‘라 퐁테느’의 ‘바람과 햇님’이란 우화는 망토를 걸친 젊은이가 지나가는 것을 본 바람과 햇님이 망토 벗기기 내기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바람이 의기양양하게 숨을 들이 마시고 세차게 바람을 불어 댄다. 그러자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동물들은 모두 놀라 달아나고 항구에 있던 배들도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하지만 젊은이는 망토를 꼭꼭 더 여민다. 이번엔 햇님이 나설 차례다. 햇님이 따스한 햇살을 비추자 꽃들이 피어나고 새들이 노래하고 동물들은 납작 드러누워 잠을 잔다. 젊은이는 옷을 벗어던지고 물속으로 풍덩 뛰어 들었다.

‘라 퐁테느’의 널리 알려진 우화이야기에서 ‘햇볕정책’의 이미지가 만들어졌다. 시인은 억지와 강요가 아닌 합리적 설득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햇님으로 빗대어 가르치고 있다.

1998년 영국 방문 때, 김대중 대통령은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으로 ‘햇볕정책’이란 말을 사용했다.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개념의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고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대북 쌀 지원’ ’대북 경수로 사업‘ ’정주영의 소떼 방문‘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이 햇볕정책의 상징물들이라 할 수 있다.

긴장 관계를 갖고 왔던 당시의 안보 개념에서 햇볕정책은 파격적이고 일면 설득력이 있는 새로운 이미지의 정책으로 비쳐진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논란은 있었지만 햇볕정책은 지금도 야당 대북 정책의 주요 기조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5차 핵실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 뿌려놓은 과거 결과에 숙명처럼 갇히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우리 시대 지도자의 한계점을 목격한 것과 같은 두려움을 느끼면서 말이다. 햇볕정책에 대한 실망감 보다 우리시대, 우리 지도자들의 선택이 고작 이 정도였나 싶어 더욱 한심스런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다.

문제는 5차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의 태도에 대한 지금의 우리 지도자들 생각이 어떤지가 중요하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희망은 역시 그 시대 지도자들의 몫이기 때문이다. 과거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불행은 없어야 한다. 

북한은 벌써부터 6차,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어쩌면 한반도는 머지않아 북한의 핵 위협에 완전히 노출되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

12일 청와대에서 가진 대통령과 3당 대표의 회동이 의견차로 끝난 것은 매우 실망이다. 국민들에게 안보적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운신 폭을 이롭게 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도 북핵에 대응하는 방법론에서 각 당이 선명성을 앞세워 안보를 뒤로 한다면 그들은 정당 지도자로서 자격이 극히 부족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위협은 내 주변 가족의 안위와 직결되는 문제다. 전면전을 불사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선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이다. 당의 정파적 선명성을 강조하는 태도는 옹졸하고 비논리적이다.

특히 더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햇볕정책의 폐기로 북한의 핵이 괴물로 변해 버렸다”는 말은 햇볕정책을 지지한 당의 변명이라 해도 옳지 않다. 이미 햇볕정책의 잘못된 결과물이 등장해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정치는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이성적 판단으로 귀결돼야 한다. 정치인이 철학자나 도덕가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도덕가나 철학자 같은 판단의 기준점을 가진다면 정치를 말아야 한다. 그런 결정이 가져 올 피해는 국민의 몫이기 때문이다.

한가위를 맞아 모처럼 온 가족이 한군데 모인다. 결실의 계절에 풍성한 음식과 조상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이번 한가위에는 국가 안위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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