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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부는 김천시민 설득에 나서라

성주 성산포대의 사드 배치로 갈등을 빚은 사드 배치 장소가 제3후보지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 제3의 장소 유력지로는 성주 롯데골프장이 손꼽히고 있다. 롯데 골프장은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와 인접해 있는데다 김천의 새로운 동력인 혁신도시와는 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다.

김천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김천시와 김천시의회, 시민단체들도 구성된 ‘김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위원회’도 만들어졌다. 김천시민들이 황당해 하고 반발하는 점 충분히 이해가 된다. 김천시민들의 반발 열기에 우려되는 바도 크다.

그러나 국가 안위가 달린 사드 배치 문제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작정 떠돌아다닐 수만은 없다. 성주 성산포대 결정과정에서 보았듯이 제3후보지 결정에 정부의 빈틈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성산포대 실패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성산포대는 정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 사태가 커졌다. 사드 배치 필요성에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함에도, 사드 배치가 마치 잘못된 결정처럼 오도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 사실무근한 사드 관련 괴담도 나돌았다. 주민 동의를 거치는 과정이 없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이 정책 결정을 그르치는 결정타가 됐다.

정부가 사드 배치를 성공시키려면 조급함보다 시간을 갖고 차근히 문제를 풀어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군사적 배경이야 알 수 없으나 시간을 통해 사드 배치에 대한 정부의 진실된 내용이 주민들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설득하는 과정에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한다.

성산포대에서 경험했듯이 주민동의 없는 ‘기피 시설’ 배치는 불가능 하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노력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성주 군민들이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제3후보지 요청이 그것이다. 성주 군민들의 충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

김천시민들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과정을 충분히 보았고 문제점과 필요성을 동시에 이해했으리라 본다. 김천시의 입장을 정확하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 과격하지 않고 평화적 수단으로 김천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설득력이 있다. 동시에 정부의 설명도 귀담아 듣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 민주적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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