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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고위 외교관의 탈북으로 본 사드 배치

우정구 편집인<전 매일신문 편집국장>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남남간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탈북 소식이 전해졌다. 북한 외교관으로선 최고위급으로 알려진 그의 탈북 소식에 모두가 귀를 쫑긋했다.

특히 사드 배치 문제에 당면한 대구경북인들은 북한 외교관의 탈북이 사드 배치에 어떤 영향을 줄까 바짝 긴장하며 사태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17일 때마침 성주를 찾은 한민구 국방장관과 사드배치 철회투쟁위간 간담회가 열려 북한 외교관의 탈북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통일부는 태영호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탈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북한 핵심 계층사이에서 김정은 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말한다. 또 ‘북한 체계가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지배계층의 내부결속이 약화되고 있음’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제기했다.

태영호는 북한 외교관의 고위층일 뿐아니라 북한 엘리트층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의 탈북은 북한 정권에 큰 충격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북한 체제 불안에 대한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외교관, 대사관 직원, 해외 기관장 등 외국에서 일하는 북한 인사들의 탈북이 수십년째 이어져 왔으나 최근의 탈북 성향은 그때와는 다름에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그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가 방위와 안보를 두고도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고고도미사일 방어체제(사드)를 둘러싼 갈등은 정치권의 정쟁(政爭)으로 번졌다. 문제의 본질보다는 기 싸움에 무게를 두는 듯 하는 모습이어서 본말이 바뀐 다툼으로 비쳐진다.

중국 언론은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들의 삭발 장면을 실시간 보도하면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한국인의 자위권 차원의 사드 배치는 그들에겐 안중에도 없다. 오히려 경제 제재 운운하며 한국을 겁박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사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중국과 손잡고 있으면 굶어 죽을 걱정이 없다. 김일성식 외교를 배워야 한다”는 등 황당한 발언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가관이다. 전직 장관이었다는 것이 믿기 어려울 만큼 경박한 수준의 지식을 털어놓고 있다. 국가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눈 먼 발언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사드 배치지역이 경북 성주로 결정나면서 대구경북인들은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있다. 성주에 살지 않더라도 대구경북인은 심리적 부담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필 이 문제가 우리지역에서 벌어졌을까 하는 원망도 해본다. 국가 안위를 지켜야하고 성주 군민들을 만족시켜야 하는 묘안이 쉽지가 않다. 외부인들의 압박도 여전히 거세다.

그러나 진퇴양난(進退兩難)과 같은 현실을 타파하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 대구경북인이기 때문에 선택이 가능했다는 지혜를 우리 모두 함께 모색해 보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성주 군민뿐 아니라 지도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정부에 일방적으로 밀려서는 되지 않는다. 지도층의 희생적 자세가 필수다.

북한 엘리트 외교관의 탈북은 김정은 정권의 한계를 보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 정세가 급박하게 바뀔는지도 알 수 없다.

긴박해지는 남북관계에 우리가 우위를 점하는 준비는 미리미리 있어야 함은 당연한 선택이다. 그것이 사드든지 아니면 사드의 대신 할 수 있는 것이던 말이다. 사드가 안 된다면 믿을만한 대안이라도 갖고 가는 것이 현실적 이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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