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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전기료"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싸지는 기업, 가정은 '누진 폭탄'

정치권, 이제야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에 나서

폭염으로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기업은 전기를 많이 쓰면 쓸수록 싸지는 반면 가정은 '누진 폭탄'요금이 적용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11일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는 고리, 월성, 영광, 울진 총4개의 발전본부가 있고 현재 24기의 핵발전소가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 


생산된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산업용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상업용까지 합치면 77%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0대 기업이 원가 이하로 할인받은 전기요금이 2조 487억 원에 이른다. 

그중 특히 10대 그룹의 혜택이 전체의 75%(1조 5356억 원)에 달한다. 순위별로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특히 전기를 만드는 한국수력원자력도 12위로 2,000억원 가까이 할인혜택을 받았다.
 
반면에 주택용전기는 사용할수록 누진이 적용돼 전기세를 많이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많이 사용하는 산업용전기에 할인혜택까지 주니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많이 사용 되니 전기 생산을 위해 원자력발전소 등은 더 지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를 가동하기 위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꼴이다.
 
이처럼 기업에 특혜를 주고 가정은 '봉'으로 삼고 있는 전기료 체제에 대해 수년간 개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정치권은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다.

최근 폭염에도 전기료 무서워 냉방기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불만이 폭발함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이제야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에 나서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전기료 누진제 개편을 주장하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동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오늘쯤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개정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6단계의 전기요금의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개정안 발의 보도자료를 통해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야당은 법안 개정에 여당보다 적극적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정용 전기에 적용되는 누진제로 인한 산업용 전기요금과 가정용 전기요금의 불균형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더민주는 전기료 누진제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 제도를 손보고 근본적인 해법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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