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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드 갈등, 대통령과의 간담회가 물꼬 트는 계기되길

박근혜대통령은 4일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군민들의 반발과 관련해 입지로 확정된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내 다른지역으로 사드부대 주둔 부지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TK지역 초선 국회의원 10명과 성주군이 지역구인 이완영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박대통령은 성주군이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지역민들의 걱정을 대통령이 전폭 수용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듯 하던 정부의 태도가 전향적 자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대화의 물꼬를 텄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



국방부도 이와 관련, “성주군내 새로운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하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부지의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내에서는 “사드 배치 원칙에는 변함없다” 며 “성주군 내에서 주둔지역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지 사드배치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고 대통령 발언의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드 배치로 발생하는 전자파 우려에 대한 지역민의 걱정을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성주군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사드의 효용성 문제가 아니고 사드 레이더 전자파 위험성에 있다고 봐야 한다. 성주군민은 사드가 성산포대에 위치 할 경우 레이더 빔이 군의 중심부를 관통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성주군에서 적합한 위치를 추천하면 갈등의 요소들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염속산, 까지산, 칠봉산 등이 대체부지로 거론된다고 한다. 다행히 이들 산은 반경 1.5Km 이내에 전자파 영향을 받는 민가가 거의 없다고 한다.



청와대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 성주군은 새로운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사드 갈등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성주군내 다른지역으로의 이전이 사드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대화의 물꼬를 갖기에는 긍정적이라 할만하다.



사드 배치는 북핵 및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우리의 방어용 무기 체계다.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가의 안위를 지켜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사드 배체에 대한 일부 야당 의원들의 경솔한 언동 등도 대화 물꼬 틀기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자제돼야 한다. 정략적 이유로 무책임한 발언을 일삼는 것은 사드의 갈등과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이번 대통령과 TK의원간 간담회가 성주군 사드 배치 갈등을 푸는 모멘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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