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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김영란법, 국회의원 포함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김영란 법의 합헌 결정으로 온 국민의 눈이 이 법이 미칠 사회적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잉입법과 내수경기 위축 등 많은 우려 속에서도 이 법에 대한 합헌 결정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대한 청렴성 확대가 시대적 과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 법은 2012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영란 위원장이 추진했던 법률안으로 주로 고위공무원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했다. 논의과정에서 수많은 수정을 거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괄하는 안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당초 법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 국회의원들은 정작 국민권익위가 만든 법이 국회로 넘어오자 자신들은 빼 버린 것이다.

이 법의 입법 취지는 사회적 영향이 큰 공직자를 포괄하는데서 출발했다. 공직자들의 사명에 비쳐볼 때, 그들은 부패에 대한 엄격한 책임도 짊어져야 할 소명의식을 가진 집단으로 평가된 것이다. 당초 법안 내용에도 고위 공무원과 국회의원 등이 금품, 향응수수, 부정청탁 등을 받았을 때 대가성 여부와 직무 관련성 없이도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던 것에 비쳐볼 때 국회의원이 빠진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국민적 정서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김영란 법의 합헌 결정에 대해 대다수 여론이 찬성의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와 부정청탁의 문화를 끊는 계기로 삼자는 뜻이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국민적 동의를 거쳐 긍정적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부패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 어려움 때문에  이 일을 미룰 수는 없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발의키로 한 국회의원이 포함되는 개정안에 대해 국회 내 공감대를 찾아 의원들 스스로가 솔선수범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 또 김영란 법 원안에 있었던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 방지법’도 원안대로 살려 제자리에 두도록 하여야 한다.

투명한 나라 건설에 국회의원들이 앞장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번 김영란 법 시행을 계기로 민간부문의 청렴도 확대 문제 등 지금부터 한국사회가 해야 할 일들은 너무나 많다.

굳이 따진다면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해야 할 일들이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심정으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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