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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桑田碧海될까

우정구 편집인<전 매일신문 편집국장>

부정부패가 없는 맑은 사회가 만들어질까.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합헌 결정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기대하는 투명한 사회가 우리나라에도 실현될지 궁금하다.


국제 투명성기구 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은 OECD 34개국 중 27위를 하고 있다. 부패와 비리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 있음을 의미한다. 경제는 선진국 대열에 들었지만 청렴도는 아직 후진국에 머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김영란 법은 만드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법 취지에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지만 이 법이 몰고 올 파장과 부작용을 두고 이해 당사자간 논란이 많았다. ‘과잉입법’ 이란 지적도 있었다.


특히 농축산업계와 화훼업계 등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털어놨다. 9월 28일부터 법 시행에 앞서 혼란을 예고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런 논란을 잠재우고 합헌 결정을 한 것은 부패를 척결해야하는 공익적 판단이 우선했기 때문이다. 부패없는 국가로 거듭나려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정작 이 법이 우리사회에 올바르게 정착되려는 국민들의 생활습관이 바뀌어야 한다. 종전에 잘못된 관행에서 빨리 자유로워져야 한다. 접대나 회식, 경조사 등과 관련한 문화에서 국민들이 잘못된 습관을 배척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동시에 내수위축, 과잉입법 등 제도 시행에 앞서 제기된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지혜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의 청렴도가 국제사회에서 상전벽해(桑田碧海)됐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다.    


상전벽해(桑田碧海)는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뜻으로 세상이 몰라보게 될 정도로 변하였음을 비유한 말이다.


상전벽해와 비슷한 뜻의 말로는 격세지감(隔世之感), 고안심곡(高岸深谷) 등이 있다.  고안심곡은 높은 언덕이 골짜기로 됐으니 심하게 바뀌었다는 말이다. 격세지감은 아주 바뀐 다른 세상이 된 듯한 느낌을 이르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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