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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반발 거세

청송·영양·영덕 비롯 경북 8곳으로 전국 최다

해당 지역, “교육부가 농어촌교육 황폐화시키는데 골몰하고 있다” 반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이어 소규모 교육지원청까지 통폐합 된다.

교육부가 지난 달 1일,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에, 학생 수 3천명 미만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유도를 골자로 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이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기존에는 인구수 10만명 또는 학생수 1만명 미만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에 2과 1센터를 설치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었을 뿐, 기구 설치의 하한선은 정하지 않고 있었다.

교육부는 이 법령을 개정해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학생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도록 법령을 개정해 사실상 1개 과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이들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준에 적용되는 교육지원청은 총 25곳으로 경북 지역이 청송?영양?영덕 등 8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전북 5곳, 전남 4곳, 강원 3곳, 경남·충북 각 2곳, 충남 1곳이다.

이들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게 돼 40% 정도의 근무 인원이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해당 교육지원청이 자율적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 총액인건비를 현재 인원 기준으로 4년간 지원하고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계획과 폐지되는 지역에는 가칭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학교 현장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율 통·폐합과는 별개로 9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2∼3개 교육지원청에 한시 정원과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에는 오히려 교육행정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가 농어촌교육 황폐화시키는데 골몰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박찬수)도 "무엇보다 지역교육 기능 약화 및 해체가 통·폐합 대상이 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경우 대다수가 농산어촌에 위치하며, 이들 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어려운 지역“이라며 "따라서 오히려 국가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지역에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더해 교육지원청마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교육의 기능 약화와 해체를 가속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청송군 학교운영위원회 역시 즉각 통폐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광혁 청송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농촌지역 교육을 더욱 악화시켜 결국은 농촌학생들로부터 균등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결사반대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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