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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갈등관리 능력 보여주는 계기돼야

우정구 편집인<전 매일신문 편집국장>
교육정책을 만드는 고위공직자가 “민중은 개, 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발언으로 온통 나라가 시끄럽다.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해선 안 될 발언이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도 엄청나다.

가뜩이나 금수저 흙수저 등 수저계급론으로 들끓는 ‘양극화 문제’ 해소가 시대적 정신으로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고위 공직자의 이같은 발언은 현 정권에 치명상을 입힌다.


관료들이 말조심을 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와 여당에 어쩔수 없이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도 그렇지만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 고위 관료의 그릇된 생각이 국민에겐 공직사회 전체인양 비쳐지는 경우가 많다. 이번처럼 교육부 고위공직자 망언은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의 경직된 사고의 단면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많다.

관료들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는 국가사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공직자들에 대한 기강을 바로 잡는 일이 이래서 매우 중요하다. 평소에 건전한 생활과 생각을 하는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문화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된다.


신공항 건설 입지 문제로 영남권이 심각한 갈등을 빚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정부가 결론을 내렸지만 대구.경북쪽은 여전히 갈등의 요소를 가져가고 있다. 갈등의 요소가 남아 있는 이유는 정부 결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밀양과 가덕도 중 택일하기로 했던 일을 제3의 대안인 김해로 결론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직성에 대한 불신이 갈등을 남겼다. 관료들의 소신과 용기있는 결정에 대한 아쉬움의 반항이다. 정치권의 눈치를 본 편파적 결정이 갈등의 씨앗을 남겨 놓았던 셈이다.


이번엔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이념과 지역으로 갈라지는 남남분열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국민의 안위와 생명을 담보로 한 국가안보에 관한 일인데도 이해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제각각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상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국민투표까지 운운하고 있는 마당이다. 경북 칠곡을 포함해 사드배치 후보지역에서는 님비현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거세다. 중국은 미사일 부대의 전진배치 등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군사적 대응 움직임도 내비치고 있다. 중국의 경제보복 등으로 정부는 그야말로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린 분위기다.


사드 배치가 순수한 방어목적이라는 박근혜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다. 정부의 정면 돌파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은 갈등 관리에 대한 정부의 능력을 보여줄 차례다. 신공항 건설처럼 갈등의 씨앗을 남겨두어선 안된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투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그 전제 조건으로 국민을 설득하는 진실성이 담보돼야 한다.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나오는 의문점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해야 한다. 사드의 효능 검정이나 운용비 문제에 대한 해명과 사드배치 지역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어야 한다.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서 보았듯이 사회적 갈등이 주는 폐해는 엄청나다. 국론의 분열은 물론이요 사회적 비용 낭비와 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국가적 손실 등이 그런 것들이다. 사드배치 문제는 어떠한 정치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게 처리되는 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

중국고사에 세 사람이 입을 합치면 호랑이가 나타난다는 헛소문도 참말이 될 수 있다는 중구난방(衆口難防)의 고사처럼 많은 입이 모이면 막기가 힘들어진다. 대중의 입을 억지로 막아서는 안 되겠지만 대중의 뜻을 미리 살펴 관리하는 것은 성숙된 민주적 통치 방법이다. 실추된 관료들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사회적 갈등에 대한 그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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