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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반도 사드배치 주민 동의없는 장소 선정은 안된다

한국과 미국정부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키로 최종 결정했다. 늦어도 내년 말까지 실전 배치해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미양국은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사드 한반도 배치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2014년 처음 언급됐던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논란 끝에 2년 만에 공식화 된 셈이다. 문제는 빠르면 수주일내 부지 선정결과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현재 경북 칠곡을 포함 강원 원주, 경기 평택, 충북 음성, 전북 군산 등 5-6개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경북 칠곡의 경우 이미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칠곡군과 의회는 범군민대책위원회를 발족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사드 배치를 막겠다고 강경 선언하고 있다.

김관용경북지사도 8일 긴급기자 회견을 열고 한반도 사드 배치는 국가 안보차원에서 피할수 없는 결정이지만 칠곡 배치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지를 결정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

특히 대구경북은 신공항 무산으로 민심이 크게 격앙된 상태여서 만약 사드 배치가 칠곡으로 결정된다면 큰 혼란이 야기될 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미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과 함께 환경, 건강, 안전보장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그보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없이 사드와 같은 혐오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가 아니다.

사드 배치는 이미 여야간 찬반이 갈라지고 있는 사안으로 국론 분열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신공항 건설 결정 과정에서 보았듯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수반되지 않으면 또다시 여론의 분열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사드 장소 선정에 앞서 종합적이고 양방향적 고려를 거치는 등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가의 안보를 위한 대승적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진지한 노력을 보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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