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지사, “일방적 사드 부지 결정 좌시하지 않을 것” 케이투데이

김관용 경북지사, “일방적 사드 부지 결정 좌시하지 않을 것”

긴급 기자회견 열고 '칠곡 배치' 우려 성명서 발표

한미 양국이 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화하면서 최종 후보지 선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양국은 이달 중 배치지역 선정을 완료하고 늦어도 내년 말까지 사드 시스템 배치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치 예정지역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 및 전자파 등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졸속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후보지 선정과 배치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날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도지사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서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칠곡 배치설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지를 결정한다면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김 도지사는 이틀 전에도 칠곡군을 찾아 ‘칠곡 사드 배치설’에 대해 550만 대구경북 시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관련 사드배치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칠곡군민들의 반발 수위는 높아가고 있다.

지난 5일 칠곡군과 군의회가 공동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사드 칠곡배치 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도 발족시키며, 궐기대회와 범군민 서명운동 전개 등을 통해 '사드 칠곡 배치' 저지에 나서고 있다.

한편 사드 배치 유력 후보지로는 주한미군이 주둔 중인 경기 평택과 경북 칠곡(왜관), 전북 군산, 충북 음성, 강원 원주, 부산 기장 등이 거론된다. 후보지 주민들은 벌써부터 사드 배치로 인해 환경.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는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등을 놓고 불안해하는 등 반발 강도가 점차 세지고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최종 후보지 선정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군 당국은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 의혹과 관련,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라며 "사드 레이더는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레이더로부터의 거리 100m 이내 구역은 모든 인원이 통제되는 구역으로 안전펜스가 설치되고, 사드 레이더도 기지 울타리로부터 수백m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체에 대한 영향 외에 환경 안전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하지만 국방부의 환경.안전 평가가 전적으로 미군 측이 공개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고, 사드가 배치된 미국 내 지역과 우리나라의 환경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유해성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성 명 서

오늘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서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THAAD?사드)체계’ 배치를 공 결정하고, 최적의 부지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점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온 칠곡 배치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지를 결정한다면,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7월 8일

경상북도지사 김 관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