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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구 편집인<전 매일신문 편집국장> |
신공항 건설 용역결과가 발표되자 역시 다르지 않았다. 서울 쪽 여론에서 지방민의 절박함은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신공항 건설을 목 터지게 요구한 지방민의 간절함에 대한 위로의 말도 없었다. ‘정부의 결정이 합리적이다’ ‘최적의 대안이다’ 라는 말로 신공항 논란을 덮으려 했다.
신공항 건설의 최대 피해자가 된 대구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서울쪽 여론은 애초부터 없었다. 논란이 일자 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잘못 관리한 결과로만 비판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정부결정에 항의하는 대구시장과 대구지역 정치인들의 행동을 ‘몽니’라고 표현했다. 몽니는 공연히 트집 잡아서 심술부리는 고약한 성질이라고 사전에는 설명한다. 지역 정치인이 지역민의 울분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이 몽니수준 밖에 안 된다는 말이다.
심지어 대구시민들의 분노 현상을 지역 이기주의의 상징인 핌피(PIMFY)현상으로 빗댔다. 핌피란 님비(NIMBY)와 함께 지역이기주의라는 측면에서 같이 쓰이는 용어다. 수익성 사업을 내 고장에 유치하겠다는 얄팍한 생각으로 신공항 무산에 항의한다는 뜻이다. 일부지만 서울 사람들의 생각에 편협함을 느꼈다.
정부의 발표를 믿고 10년을 기다려온 지방 사람들의 심정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역지사지(易地思之)로 서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들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았다.
국책사업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그 원칙에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토론과 고민이 곁들여진 합리적인 과정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공공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 공공의 갈등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김해공항은 애초부터 신공항 대상이 아니었다. 신공항 대상이었다면 진작부터 그 내용을 정부가 밝혔어야 했다. 김해공항이 확장불가 등의 이유로 밀양과 가덕도가 후보지로 나왔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당연하다. 핌피와는 별개의 문제다. 대구시 등이 검증단을 구성한 것도 지역이기적 요구가 아닌 공정성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다.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한 과정이 밝혀진다면 대구시민들도 국책사업 결정에 승복할 것이다. 당초부터 그렇게 약속한 부분이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은 지방의 생존이 걸린 절박한 문제다. 지금 지방은 젊은 층의 이탈로 몰락위기를 맞고 있다. 지방분권을 시대적 과제로 안고 가고 있는 지금, 지방이 처한 어려움을 국가가 풀어주어야 한다.
신공항 논란을 계기로 서울의 지도층이나 관료, 지식인들의 생각이 달라졌으면 좋겠다. 서울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 주도층일수록 지방에 대한 공감력이 떨어진다.
서울 사람들의 패권적 사고를 보는 것 같다. 패권주의는 영어 표기 hegemony를 중국신문이 번역해 옮긴 것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힘 있는 국가가 세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뜻한다. 헤게모니를 쥔 서울이 강자, 지방이 약자라는 개념에 젖어서는 곤란하다. 한 국가아래 동등한 지위를 요구하는 지방의 목소리가 핌피로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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