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둘 중 한 명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 연간 가계 소득은 일반국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천만원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태옥(대구 북구갑)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정 의원은 28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가보훈처가 올 2월 발표한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의 55.1%가 우리 사회에서의 자신의 계층을 하층으로 인식한 반면 상층과 중층은 각각 1.6%와 43.3%에 그쳤다.
보훈대상자 절반이상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하층으로 인식했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통계청이 지난 2015년 발표한 ‘사회조사’에서 일반 국민은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상층 2.4%, 중층 53%, 하층 44.6%로 각각 인식했다.
일반인에 비해 보훈대상자의 경우 하층 비중이 큰 계층인식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보훈대상자는 이와 함께 연간 가계소득 수준도 2천359만원에 그쳐, 일반 국민에 비해 경제적인 빈곤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2015년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연간 가계소득은 4천767만원에 달했다.
특히 보훈대상자의 경우 전체 가계 소득 중 보훈급여, 공적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47.3%를 차지해 보훈대상자인 가구주가 사망 시 가구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훈대상자는 일반 국민에 비해 노후 준비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금전적으로 노후 준비를 하고 있는 비중은 일반 국민의 72.6%에 크게 못 미치는 40.7%에 머물렀다.
정 의원은 “보훈가구의 전체 가계소득 중 47.3%를 공적이전소득이 차지하는 형편”이라면서 “보훈대상자의 자녀 또는 방계 후손으로 이어졌을 때 갑자기 보훈급여가 끊겨 소득절벽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통계수치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