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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과 수저계급론

우정구 편집인<전 매일신문 편집국장>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별되는 현대판 사회계급론 이야기가 젊은이들 사이에는 제법 실감나게 퍼져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 개천에서는 아무것도 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신분의 이동이 잘 이뤄질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가진 자들의 독점물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교육지출비가 저소득층의 8배나 된다고 한다. 좋은 대학 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그만큼 높다는 뜻이다. 잘사는 사람의 자녀일수록 취업도 그만큼 유리하다고 보고있다.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기업들의 고용 세습 관행은 이런 측면에서 오래전부터 비판의 대상이었다. 대기업의 33%가 단체협약에 직원자녀 고용우대 조항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도 비슷한 수준으로 자녀들에게 일자리를 대물림하고 있다.

국회가 작년에 고용세습 방지법안을 발의했으나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 20년 째 고용세습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 실업난으로 고통을 받는 많은 젊은이들 한테는 황당하기 짝이 없는 사회 병리현상으로 보인다.


얼마 전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 사건도 같은 맥락이다. 합격자의 상당수가 공교롭게도 법으로 금지된 부모와 친인척 신분을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것이 문제가 됐다. 기득층이 기득층 자녀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불평등 현상은 수없이 많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과 불평등의 차이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우가 점차 확대되고, 사회 이슈화가 된다는 점이다.우리나라가 동양에서 소득 양극화가 가장 심한 국가라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그만큼 사회적 불안 요인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를 압도적으로 지지한 계층은 저소득층이라 한다. 빈부격차에 대한 항의의 결과라는 분석도 나와 있다. 빈부격차가 심한 미국도 저소득층과 저학력층의 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상 현상으로 불리는 ‘트럼프 후보 열풍’이 같은 맥락이다.

우리나라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나라로 손꼽힌다. 이로 인한 사회병리 현상이 일부계층의 분노로 이어져 언제 국가를 위기로 몰아갈지 모른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이런 관점에서 출발한다. 우리나라는 단기간 급성장을 했으나 사회적 시스템이 가진 자에게 점차 유리해지고 있다. 일부 부유층의 도덕적 타락도 자주 발생한다.


신공항 건설은 큰 범주에서 보면 먹고살기 어려워진 지방 사람들의 출구전략의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다. 백지화는 그들의 분노를 자극할 수 밖에 없다. 지방 사람들이 서울사람들이 부러워서 괜히 억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6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 지방 사람들은 교통이 좀 불편하더라도 참고 살았다. 서울보다 문화적 혜택이 뒤져도 당연시 했다. 국토의 개발이 수도권 중심으로만 가더라도 인내했다. 그 와중에 권력과 돈이 서울로 집중되더라도 우리나라 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참는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과거 50년처럼 대한민국이 일방으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50년은 국토의 균형개발로 지방 사람도 대접 받는 세상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한다. “지방도 좀 묵고 살자”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다. 지금 지방은 살기가 무척 어려워졌다. 모든 돈과 경제가 서울로 올라가 국토 전체면적에 11.8% 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몰려있다. 경제는 80%가 집중돼 있다. 국회의원 수도 지방은 줄고 수도권은 늘었다. 지방에 있는 자식들은 취업이 안 돼 모두 고향을 떠났다. 젊은이들이 떠나니 인구도 줄고 있다.


영남권 신공건설은 애초부터 지방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로 출발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생존보다는 정치적 갈등 구조로만 보았다. 중앙언론사들도 비슷한 관점에서 여론을 몰아갔다. 인천공항이면 충분한데 시간과 국력 낭비로 생각했다. “국책사업 측면에서 최악을 피했다”는 표현도 나왔다. 김해공항의 확장 결정이 신의 한수인 듯하게 분위기를 잡았다.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이어서는 안된다. 가진 자들의 우월적 사고는 수저계급론을 더욱 확산시킬 뿐이다. 대한민국 모두가 잘사는 나라야만 진정한 선진국이 된다. 이제 모두가 역지사지(易地思之)를 생각해 봐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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