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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수출 규모가 비슷했으나 지난 20년 동안 큰 격차가 발생했다. 1994년 일본의 수출 규모는 독일의 93%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47%에 그치고 있다. 동 기간 독일의 수출량이 3.11배 증가했으나 일본은 1.57배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독일의 성공과 일본의 실패의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로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의 축소와 확대가 꼽힌다.
독일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지난 2006년 15%에서 2012년 8%로 줄었지만 반대로 일본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2000년 11.8%에서 2013년 22.9%로 증가했다.
독일 제조업체가 본국으로 꾸준히 회귀하면서 국내에서 생산과 고용에 기여했지만 일본은 산업 시설이 빠져나가면서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제조업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 해외생산 비중이 2005년 6.7%에서 2012년 18%로 증가한 상태로 일본의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해외생산 비중은 2010년 16%에서 2012년 78%로, 자동차는 2005년 16.7에서 2013년 47.6%로 급증한 상태다.
기업들이 원료 등 모든 것을 현지 조달하는 독립채산형 해외법인 형태의 생산기지를 구축하면서 우리 국내에서의 생산성과 고용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국내 유턴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를 5~7년간 50~100%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과 고용보조금을 일부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지자체와 유턴 투자 MOU를 체결한 기업은 79개사에 지나지 않고, 이 중 실제로 투자를 진행중인 기업은 36개사에 그치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경제에 있어 고용의 중요성의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해외 확장식 일본 경제보다 내실을 다지는 독일의 모델을 따라야 한다”며 “노동유연성 확보 등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야 하고 산업부도 대규모 생산시설의 국내 유턴을 이끌어 낼 만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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