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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신공항 백지화에다 수도권규제완화, 구미공단 이중고

구미공단 물류 개선에 큰 기대를 모았던 영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되면서 구미공단 기업 활동 환경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화물차 기준 인천공항 5시간 이내에서 밀양 2시간 이내로 단축됨으로써, 특히 계속적인 단가 인하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대기업 하청 물류업체들에겐 거의 사활적인 문제였다.

 
백지화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차선책 전략’(김해공항 확장)을 구사한 부산시의 승리이고, “승복하자”는 무대책으로 일관한 대구시의 패배다. 부산시는 내년 대선을 겨냥한 ‘표심 이반’ 전략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차선책을 유도하는데 성공했다. 프랑스 용역기관조차 ‘정치사회적 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시의 전략이 적중한 대목이다.

대구시는 새누리당 조원진 국회의원의 ‘대통령 선물 보따리’ 말만 믿고, 따 놓은 당상인 것처럼 “승복하자”는 무대책 전략만 구사하다가 크게 뒤통수를 맞았다.

 
구미공단에 가장 위협적 요인인 수도권규제완화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땐 당이 다르다고 마음 놓고 ‘구미공단운동장 2만명 집회’로 대들더니, 이명박·박근혜 정부 땐 당이 같다고 달랑 건의서 한 장으로 ‘읍소’하는 상반된 대응을 했던 나쁜 전례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신공항 백지화 반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반발 후폭풍을 얘기하지만, 새누리당 탈당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대구시장 책임회피용 반발을 좀 하다가 결국엔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남이가”라는, 만병통치약인 ‘TK 정서’로 진정될 것이다!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대구·경북은 또다시 새누리당 후보를 찍을 것이다. 청년들은 희망 없는 대구경북을 계속 떠날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영남권 신공항을 자신이 공약 해놓고도 백지화에 대한 양해성 말 한마디조차 없다. 대구·경북의 한결같은 “못 먹어도 새누리당”이라는, 든든하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대구·경북 시·도민들도 정신 차려야한다. 정치인 탓만 하지 말고 잘못 뽑은 자신들도 각성해야한다. 두 달 전 총선에서 호남 유권자들은 지역지배정당을 완전히 판 갈이 했고, 부산·경남 유권자들은 야당 국회의원을 9명이나 배출했다. 이렇게 자기지역을 변화시키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배워야한다. 우리는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게 아니다. 새누리당 일당지배를 극복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지방의 살길이라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구미시엔 신공항 백지화 반발에 동참할 상황이 못 될 정도로, 더 큰 위협 요인이 등장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인천·경기도 국회의원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2003년 이후 구미공단은 전국적으로 ‘수도권규제완화 직격탄 지역’으로 공인됐다. 구미시는 ‘대구시장 책임회피용 정치 쇼’에 그칠 신공항 백지화 반발에 쓸데없이 동참하지 말고, KTX 신구미역 유치운동을 하루빨리 가시화하는 실용적 대응을 하길 바란다.

구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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