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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0대 국회 개원에 바란다

13일 20대 국회가 개원식을 시작으로 드디어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임기 시작 14일 만에 개원되는 이번 국회는 역대 국회보다는 비교적 순탄한 출발을 보였다. 이는 각 당의 출발에 임하는 각오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서 새로운 각오만큼 좋은 결과도 많기를 기대해 본다.



여소야대와 3당 체제라는 특이한 환경 속에 출발하는 이번 국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주고 있다. 기대가 되는 것은 다수 여당 중심의 지난 국회와는 달리 1여2야의 3당 체제이기 때문에 협치를 통한 화합정치가 기대된다는 점이다.



다수당의 횡포를 막고 국민의 민생을 위해 여야가 협조와 상생을 찾아가는 정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 기대의 중요 포인트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개원 연설에서 말한 것처럼 상생과 화합의 정치로 국가적 어려움이 극복되길 바란다. 이것이 국민 모두의 바램이다.



반면 우려가 되는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치열한 정권 다툼으로 국민들의 민생이 소외될까 하는 부분이다. 여당을 비롯 아직 정당들이 비상대책위 수준에 머물러 있어 당내 정치에 매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그런 이유가 된다.



특히 두 야당이 마음먹고 내놓은 20대 국회 1호 법안들이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치 쟁점안들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더 민주당은 세월호 특별법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고, 국민의당은 5.18 폄훼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내놓았다.



두 법안 모두가 각 당의 상징성을 내건 법안으로 각당의 의지가 강하게 담겼다고 보아야 한다. 아직은 정치적 논쟁이 많은 법안이라는 점에서  파장도 만만찮아 보인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4.13 총선의 민심을 국정에 반영해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할 중차대한 의무를 가졌다. 그것이 국민들의 뜻이었다. 따라서 수출부진과 노동개혁 관련법,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해운. 조선 구조조정 등 민생 관련법안의 처리에 더 많은 신경과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



19대 국회의 발목을 잡았던 국회선진화법의 개정도 여야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일하는 국회, 생산하는 국회의 이미지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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