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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014년 여름 경주 북군저수지와 영천 괴연저수지 붕괴사고를 겪으면서 엄청남 피해를 경험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함에도 시·군에서 관리하는 노후 저수지에 대한 정비예산은 턱없이 부족하여 방지 대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면 전국적으로 안전등급 D와 E등급을 받은 저수지는 모두 354개소이며, 이중 대부분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된다 고 판단하여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여 시군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2015년 6월 현재, 경북은 59곳으로 전남 131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다.
문제는 같은 도내에서도 저수지 관리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부농과 빈농이 구분될 정도로 커다란 차이가 나는 것이다. 농어촌 공사 관리 저수지는 물 관리 전문인력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만 시군 관리 저수지는 유지 관리 예산이 국가지원 없이 전액 지방예산을 통해서 운영되어 사고 발생 시 저수지 안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내 저수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 8년(2008년~2016년) 동안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3,225억원인데 비해, 시군 관리 저수지는 1,378억원에 불과하다.
아울러 주요 부재(部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D등급의 경우,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90개소인데 비해, 시군 관리 저수지는 229개소나 된다.
특히, 2014년 사고가 발생했던 영천 괴연저수지, 영덕 부미골저수지, 경주 북군저수지는 1945년에 축조되어 70년이 넘은 저수지인데도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해당 지역주민과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다.
김종영 의원은 “지자체의 열악한 예산과 관리 능력으로 도내 시·군에서 관리하는 노후저수지 사고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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