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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 집중점검 실시

대구교육청 6월말까지...위반시 과태료 300만 부과

대구시교육청은 대구 시내 학원 교습비 옥외 가격표시 위반사항에 대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집중 점검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3월 충북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학원 교습비를 옥외에 표시하도록 관련 법령('대구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3개월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10일부터 옥외가격표시 위반에 대하여 집중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교습비는 학생, 학부모와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실내 뿐 아니라 주 출입구와 보조 출입구, 단독 건물의 경우 주차장 진입구, 담장이나 그 밖에 외부에서 잘 보이는 건물 외벽 등의 옥외 공간에도 게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과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이번 집중점검 대상은 관내 소재 약 100여 개며 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18명을 2개 조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한다.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중 일부 대형학원과 교습비 기준단가보다 높게 학원비를 받기 위해 개별조정을 받은 학원에 대하여는 보다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옥외가격표시 위반 여부 뿐 아니라 등록 교습시간에 따른 실제 운영 여부, 교습비 초과징수 등 기타 학원법을 위반한 사례는 없는지도 집중 점검한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대구 교습비 기준액이 서울 및 광역시 교습비의 평균 이하여서 이후 서울 및 타 광역시 교습비의 평균액에 이르도록 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교육지원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교습비의 개별조정 시기와 절차 등에 대한 동일한 표준안도 마련 중이다.

교습비 기준액 조정 후에도 제시된 기준액보다 더 높게 받기 위해 학원은 개별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이들 학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거쳐 판단할 계획이다.

개별조정을 받고자 하는 학원과 교습소는 연 1회(7∼8월) 회계자료를 포함한 개별조정신청서를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면 교육지원청에서 공인회계사 등 외부 회계전문가의 검토와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교습비가 확정된다. 개별 학원은 11월 중에 교습비 조정결과를 통보받지만 조정된 교습비는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개선하고 이번 집중점검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연말까지 각종 지도점검 시 교습비 옥외가격표시 위반뿐만 아니라 등록 교습시간 운영 위반에 대해서는 중점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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