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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 경찰 출석요구서 위조해 보냈다가 징역형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사이가 멀어진 친구를 골탕 먹이려고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위조해 보낸 혐의(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A(19)양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양은 고등학교 친구인 B양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사이가 멀어지자 화가 나 혼내줄 방법을 생각했다.


경찰서 출석요구서를 위조해 보내기로 한 A양은 지난 2월 25일 오후 10시쯤 인터넷 사이트에서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출석요구서 양식을 다운받아 마치 B양이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된 참고인인 것처럼 꾸며 대구 모 경찰서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위조했다. 담당 경찰관 이름 옆에 가짜 도장까지 스캔해 붙였다.


A양은 다음 날 저녁 위조한 출석요구서를 B양 집 현관문 틈에 끼워 놓았다.


재판부는 “공문서를 위조하기는 했으나 B양이 이 문서를 경찰서에서 보낸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실제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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