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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부패와 전쟁 선포해야

우정구 편집인<전 매일신문 편집국장>

도덕만으로 세상의 가치가 올바르게 지킬 수 있다면 법이 필요 없는 세상일 것이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곳에는 질서를 위한 법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법의 목적은 질서의 유지와 정의의 실현, 문화 증진 등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는 것이다.

국회가 바로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법제화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소임이 중요한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방위산업 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키로 했다고 하니 모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범죄성 부정의 뿌리를 뽑았으면 한다. 방산 비리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이적죄를 적용하자는 것은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당의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방산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매우 높다. 수차례 방산비리가 여론의 매를 맞았으나 정부가 한번도 명쾌한 법집행으로 국민에게 믿음을 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론기관의 조사에서 국민들은 86.2%가 방산비리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답했다. 또 비슷한 수치만큼이 방산비리가 군 전력을 약화시킨다고 보고 있었다. 방산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엿보이는 결과다.


방탄 안되는 방탄조끼를 납품하면 전시 중 군인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심지어 병사들이 먹는 음식에도 불량품이 공급된다고 하니 납품업자는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란 말인가. 그런데도 불행하게 방산 비리자에 대한 기존의 처벌법이 솜 방망이 수준이란다. 현역과 예비역간의 전관예우가 비리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와도 정부당국의 대책은 별로 없어 보인다.


더 민주당의 법안 제출 타이밍이 절묘하다.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도 충분했다. 총선에서의 승세를 몰아부쳐 수권 당으로서 시동을 걸겠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번만은 바르게 일을 했으면 한다. 기왕 시작했으니 방산비리가 발을 영 못 붙이도록 단단히 법을 만들어야겠다. 이적죄가 법리상 한계가 있다고는 하나 일벌백계(一罰百戒)의 정신이 담긴 법안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차제에 법조계 비리도 잡아내는 법안을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


부장판사 출신과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가 수임료란 이름으로 수십억씩 받아 챙겼다니 서민들 귀에는 영화같은 이야기로만 들린다.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아직도 통하고 있다니 그동안 우리사회에 울렸던 그들의 자성(自省)의 소리는 우이독경(牛耳讀經)이었단 말인가 싶다.
전관예우가 통한다는 말은 로비도 먹힌다는 뜻이다. 수십억원의 수임료로 돈잔치도 했을 법한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길 희망한다.


우리나라도 이젠 잘사는 나라 대열에 들어섰다. 2015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세계 11위다. 그러나 부패정도는 영 아닌 것 같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조사에서 한국은 전체 168개국 중 37위였다. 34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가 중에는 27위를 했다. 한국의 경제적 위상에 비해 국가 청렴도는 한참 뒤편에 쳐져있다.


우리의 경우는 많이 배우고 잘사는 엘리트 계층의 도덕적 타락이 문제인 것 같다. ‘전관예우’란 엘리트 층의 영역이다. 서민들에겐 전관예우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조계의 비리만 보아도 가진 자들의 도덕심이 타락한 사례다.


싱가포르는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법치국가다. 엄격한 통치를 통해 질서 유지를 성공한 나라다. 마약소지자는 무조건 사형이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폐지된 매질하는 태형(笞刑)제도도 있다. 한 대만 맞아도 병원에 입원할 만큼 심한 상처를 입는다고 한다. 엄격한 법 집행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으나 공권력에 대한 믿음을 준 장점도 있다.


방산 비리자에 대해 사형까지 가보자고 한 마당에 우리의 국회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선포해 보면 어떨까. 싱가포르의 법치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으면서 말이다. 아마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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