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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정구 편집인<전 매일신문 편집국장> |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 한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포플리즘과 과잉입법이 논란의 쟁점이다. 법이란 국민 대다수의 절대 공감대를 필수 조건으로 한다. 국민들의 공감대 없는 법은 법으로써 가치를 잃는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는 것은 국민들이 법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오로지 법은 정당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대표 발의한 법이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러한 정당성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이 법이 4.13 총선에서 더 민주당을 누르고 압승한 것에 대한 보은(報恩)적 성격이란 오해가 있어선 곤란하다. 국민의당에선 당연히 “아니다”고 하겠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선 그렇게 비친다.
이번 개정안은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민주화운동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5.18민주화 운동을 비방하면 처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벌량도 5년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당 소속의원 38명 전원이 연명했으니 당의 의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은 아직 국민들 간에 찬반이 확연히 갈라지고 있는 부분이다. 국민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법으로 일방화하려 해선 아니된다. 또 법정 기념곡도 전례가 없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다.
과거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것이 과잉입법 논란을 벌인 적이 있다. 음주 운전이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을 판 업주는 처벌이 된다고 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거슬러 가면 술을 공급한 제조주도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야는 반발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고사성어에 결초보은(結草報恩)이란 말이 있다. 글자대로 풀어보면 ‘풀을 묶어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다. 죽어 혼이 되더라도 입은 은혜를 잊지 않음을 일컫는다.
국민의당이 백성들의 지지에 대한 고마움을 뜻하려는 의지는 알겠으나 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는 우(愚)를 범해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법은 온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해 만들어져야 됨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결초보은(結草報恩)과 비슷한 말로 각골난망(刻骨難忘)과 백골난망(白骨難忘)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