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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국회의원들 "지역별 교육 불균형 해소해야"

▲대구 국회의원들이 1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구시교육청 제공>

대구 국회의원 12명 전원이 20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1일 대구 교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구시교육청이 초청한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며 교육 관련 최대 현안으로 수성구 등 일부 지역 편중 문제를 거론했다.

유승민 의원은 "교육 편중 현상이 심해 선거 때 수성구를 뺀 지역 의원들은 매번 공약으로 학교 문제를 언급한다"며 "수성구 고교로 가기 위한 교육 이민이나 위장 전입을 줄이려면 대구 전체 지도를 놓고 학교 통폐합, 이전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원진 의원은 "(교육 편중은)대구 인구 250만명 중 50만명에 교육 등이 집중되고 200만명이 소외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며 "교육뿐 아니라 부동산, 상권 문제 등 불균형 문제가 함께 맞물려 있는 데다 수성구 편중이 다른 곳보다 심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 역시 "명문대 진학을 희망하는 비수성구 지역 학생에게 심화학습, 진학지도 등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교육 불균형 문제는 학생을 잘 가르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학교 불균형 배치라는 점에서 풀기가 어렵다"며 "지금 대구 공간구조를 몇 년 안에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우 교유감은 또, "공립학교 신설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는 반면 몇몇 사립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립학교 이전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면 공립학교 신설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땅 매입 조건 완화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의원들이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 유해성과 학교 밖 청소년 관리, 교원 인사정책 개선 방안 등도 거론됐다.

주호영 의원은 "서울지역에서 우레탄 운동장에서 중금속이 발견돼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구지역에서도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학교 밖 청소년 관리를 교육부가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교육부로 와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우뢰탄 운동장으로 문제가 되는 곳은 대구에 1건도 없다.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뢰탄 운동장은)비가 와도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어 유해성 논란이 정리되면 초등학교는 중단하겠지만 중·고교는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홍의락 의원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선 학교 교육 지원이 줄어 부작용이 있을까 걱정스럽다"고 했고, 김부겸 의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묻기도 했다. 

우동기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관한 견해는 지역마다 달라 교육감들이 한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며 "정부에서 다른 재원으로 예산을 메꿔주지 않으면 대구교육청도 앞으로 더 줄일 데가 없어 내년에는 편성에 자신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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