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영남권 신공항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부산시가 용역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말을 자주 언급하며 반발에 나서 ‘다 된밥에 코 빠뜨린 꼴 될까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물론 부산지역 시민단체들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 기준 제시를 전제로 한 ‘불복 선언’ 멘트지만 불복을 위한 명분 쌓기 가능성이 점쳐져 그들의 행위에 의심의 눈길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부산지역은 작년 1월 영남권 5개 광역단체장들의 합의에도 불구, 올들어 몇차례 상공인을 중심으로 가득도 신공항 입지 관철을 요구하는 행동을 벌인 바 있다. 또 최근에는 가덕신공항추진 범시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을 앞세워 객관적 근거 등의 미비를 이유로 “부산은 강력하게 용역결과에 불복하겠다”는 말을 스스럼 없이 밝히고 있다.
다음달 2일에는 부산의 중심지 서면에서 시민 3천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까지 갖기로 해 부산의 신공항 관련 일련의 행동들이 상식을 벗어난 느낌이다.
정부의 용역결과를 신뢰하지 않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이의 제기 방법이 있을텐데 실력행사를 먼저 벌이는 부산의 태도에는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도 간다. 가덕도가 아니면 용역결과를 승복 않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부산은 정부의 국책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하면 바꿀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들의 대응 방법에 의아해 질 뿐이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의 원칙을 수단으로 삼고 있다. 부산은 지금이라도 정부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결정을 내려도 된다고 본다.
만약 시민단체 뒤에서 부산시가 실력행사 등을 후원한다면 부산시는 큰 착각에 빠진 것으로 본다. 이 문제가 이런 방법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으며 뒷날 그 책임이 어떻게 나타날지 알수 없으나 분명히 그에 대한 책임을 부산시가 져야 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