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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무소속 의원이 5월 31일 서울 성균관대에서 ‘경제위기와 정치 역할’을 주제로 특강에 나서기 전 환하게 웃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무소속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이 31일 특강 정치에 나섰다. 총선 이후 첫 공개 행보다.
유 의원은 31일 오후 서울 성균관대학교 강연에서 "우리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는데 최근 발생한 정운호 게이트 사건만 봐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층과 신분이 대물림되고, 능력주의가 파괴되며, 부패·불공정이 만연하는 등 사회 정의가 무너진 사회는 헌법 1조가 말하는 '공화국'이 아니다"고 했다.
작년 국회법 파동과 지난 3월 무소속 출마 선언 당시 사용한 '헌법 인용' 화법으로 친박(親朴)계를 비롯한 현 집권 세력을 다시 공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유 의원은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보수"라며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 이후 만든 정당의 이름이 '공화당'이라서 대중이 '공화'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는 "공화주의는 법의 지배 안에서 시민들이 다른 시민들에게 예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정치 체제로 우리는 그냥 투표해서 이기면 다 먹고 자기 멋대로 하는 민주주의를 벗어나 공화주의로 가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은 '공화주의'로 가는 방법론으로는 이른바 '따뜻한 보수'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시장경제는 진정한 의미의 시장경제가 아니다"며 "시장경제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기득권 세력"이라며 "'좋은 질서'를 세워야 하고, 정부와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법제도를 반(反)경쟁적, 반시장적으로 만드는 재벌·대기업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며 "가습기 살균제 같은 것을 만들어 파는 기업은 집단 소송을 해서 망하는 한이 있더라 도 징벌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의 이날 강연은 성균관대 국정평가연구소 측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학생들이 강연자로 유 의원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명의 학생이 몰려 강의실이 가득 찼고, 강연이 끝난 뒤엔 수십명이 몰려나와 유 의원과 일일이 '인증 샷'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