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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시 청문회법’ 야당도 협치 정신으로 풀어라

국회 각 상임위별로 모든 현안에 대해 언제든지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작년 6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이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에 따라 야당의 반발 및 20대 국회 재의결 의지 등이 나오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되고 있다. 대통령과 거야(巨野)간 충돌이 예견되는 등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각이 커지고 있다.

4.13 총선후 우리의 정치권은 협치(協治)를 화두로 19대와는 달리 생산성 높은 정치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인바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 마지막 날 ‘상시 청문회법’ 통과로 정국이 돌연 대치상황으로 바뀌고 있어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야당으로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못마땅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를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정부 여당에 협조를 않겠다는 것은 일방적 공세로 비칠 뿐 설득력이 없다. 먼저 대통령의 거부권도 민주적 절차에 의한 헌법적 행사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헌법이 입법권을 보장한다면 마찬가지로 행정부의 권리도 보장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야당은 과거부터 자신들의 주장을 일방으로 밀어붙여 관철하고자 한 경향이 많다. 사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내 것만 주장한 그들의 태도에서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신뢰를 잃었다고 본다.

상시 청문회법도 일하는 국회를 위한 발의라지만 그것에 앞서 야당의 성숙되지 못한 정치적 태도를 불신하는 국민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의결하지 않고 폐기되도록 미뤄두고 국회법 개정안(상시 청문회법)을 통해 일을 하겠다고 하니 누가 믿을 것인가. 특히 상시 청문회법은 입법권의 과도한 행사로 행정부를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그 혼란의 피해는 국민들이 질 수 밖에 없다.

현재 국회가 가진 청문회 권한이나 국정감사 등의 제도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 감독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제도의 문제가 아니고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라 할 수 있는 것이라 본다.

정치권은 이제 좀 더 성숙된 의회운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협치의 정신은 일방으로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상방이 서로를 인정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때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거야(巨野)의 야당은 대범한 자세로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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