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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국무총리가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대구경북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 | |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개최된 대구경북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영위하면서 경험한 애로사항의 개선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
회의에 앞서 황총리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함께 대구시 동구 신서동 혁신도시 내에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들러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의료기기센터를 둘러보았다.
이날 회의는 국무조정실과 대구시, 경북도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권영진 대구시장, 김현기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 김학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과 규제해소를 건의한 지역기업인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현장에서 호소되고 있는 규제애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대구의 현재와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산업과 자동차산업에 대한 규제해소가 이루어져 지역기업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바이오신소재와 줄기세포 연구 및 관련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체인 메디칸(주) 이희영 대표는 “지방흡인 시술 등을 통해 나오는 인체지방 등 연간 버려지는 지방 100여 톤에서 인공피부 원료 및 콜라겐 등 20조 원 어치를 생산할 수 있다. 인체지방을 단순 의료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의료폐기물로 분류하는 관련 법령 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폐기물관리법 주무부처인 환경부 백규석 기획조정실장은 “향후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에서 제품생산을 허용하는 시기에 맞추어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법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황교안 국무총리도 연간 20조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폐인체지방의 재활용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및 의약품 적합성 인정등의 심사’, ‘의약품 제조허가’와 보건복지부의 ‘인체유래물연구 심의’ 등 관련 중앙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전조등, 미러 부품을 주로 생산하고 있는 에스엘(주) 사공극 상무는 “현행 법령에 의하면 자동차에 실외후사경을 반드시 장착하여야 하며 카메라와 모니터를 장착하여 운행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므로 개발제품을 상용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럽에서는 이미 규제가 없어졌고 미국과 일본에서는 관련규제를 완화중이다. 우리나라도 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련법규를 시급히 개정해 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최정호 제2차관은 “실외후사경을 고성능 카메라와 모니터로 측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올해 말까지 개정토록 하겠다”고 답하였다.
아울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시설과에 근무하는 김정훈씨는 “산업용 또는 건축물의 냉동설비를 설치·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동일한 내용의 기술검토서와 허가신청서를 수차례 반복 작성해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면서, “동일한 건축물에 인접해 있는 냉동설비의 경우 냉동능력을 합산하여 한 번의 허가신청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산업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자원실장은 “건물주, 냉동설비 제조업자, 설치업자 등 관련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서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외에도 건축심의 시기를 건축허가 전후 가능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대급을 지급할 경우 지급보증의무를 면제토록하기로 하는 등 수 건의 규제개혁건의와 해소방안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늘 회의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현행 법령의 경우 몇 줄만 개정하기로 하였는데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십조에 달한다"며, "대구시 규제개혁추진단은 규제해소 안건 70건을 발굴하여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현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오늘 건의된 사항에 대해 실천로드맵을 작성, 규제가 개선되는 날까지 철저히 관리하여 기업을 살리고 우리고장의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