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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민생경제, 총선 이슈에는 없다

우정구 편집인<전 매일신문 편집국장>
한국경제가 정치싸움 때문에 파산지경에 이르렀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 꼴로 이번 선거에서도 경제는 찬밥 신세일 것이 분명하다. 19대 국회는 회기가 열릴 때 마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등의 통과를 요구받았으나 번번히 야당의 반대로 성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의 법안 통과 반대가 법안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 정략적 의도 때문일 것으로 보여졌기에 한국 경제는 늘 ‘찬밥신세’였던 것이다.

20대 국회도 19대와 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한국 경제는 영영 회생의 길을 놓쳐 버리는 것이 아닐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최근의 한국경제는 수치만으로 볼 때 ‘병상에 누어있는 환자 꼴’이다. 경제성장률이 2%대에 고착화 되어 있고 무역 수출고가 14개월째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 수출로 먹고산다는 나라에서 수출이 감소되니 자연 소득과 소비가 줄 수밖에 없다. 내수경기가 얼어붙으니 서민경제는 몸살을 앓는 중이다. 청년실업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만하면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라 해도 과격한 표현은 아닐 것이다.


20대 총선이 여야 공히 공천후유증을 안고서 출발점을 떠났다. 이제 유권자들의 판단과 선택만이 남아있다. 유권자로서는 유일하게 국회를 준엄하게 나무랄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 그러나 벼르고 있던 내 한표 행사로 내 뜻을 관철하기에는 늘 그랬지만 역부족이다. 이것이 민주적 절차라고 하니 어찌해 볼 방법도 달리 없다.

아마 19대 국회는 유권자들이 받아드리는 느낌으로 표현한다면, 온 국민의 90%가 최악으로 판단할 것이다. 심지어 국회의원을 몽땅 바꾸자고 외치는 유권자도 여러 번 보았다. 그러나 절반은 그대로 공천된 그 사람을 우리가 또다시 선택해야 하는 현실적 모순에 그저 마음만 씁쓰레할 뿐이다.


공천과정에서 보았듯이 각 정당의 민생경제 정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더 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경제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고 하지만 경제법안 통과를 가로 막았던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어불성설이다.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이다. 선거공약이라고 내 놓았지만 새로운 게 없다. 자치단체장 선거인지 국회의원 선거인지 분간이 잘 안된다. 선거는 본래 정책을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적 절차 행위인데, 그것마저 까먹은 채 우왕좌왕하는 모습 같아 안타깝다.


국민들이 표로만 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의석수가 관심이고 계파싸움의 이득만 셈하고 있다. 당권과 대권 경쟁 준비에도 정신이 없다. 그러니 서민들의 민생과 경제 문제는 애초부터 비집고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다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신명나지 않는 선거를 해본 경험도 별로 없을 것이다. 20대 국회도 민생과 경제를 정략의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싸움의 희생물로 삼는다면 국민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출마자들은 알아줬으면 한다.
 
한국경제가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경제를 닮아 간다는 경제전문가들의 경고가 실제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하게 됐던 가장 큰 요인이 인구구조 고령화였다는 것을 상기하면 우리의 경우가 어쩌면 이렇게 비슷할까 싶다. 인구 고령화는 재정에 나쁜 영향을 주고 사회 보장성 지출을 증가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복지분야 비용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들은 좀 더 신중한 정책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경쟁과 갈등, 토론 등으로 발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다타협으로 결론지어져야 한다. 그것이 정치행위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겠는가. 정치인들의 도마 위에 ‘한국경제’가 놓여있다. ‘경제’가 국민의 입으로 들어갈 때는 영양이 담긴 맛있는 요리로 변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요, 판단의 몫인 것이다. 서민의 삶을 떠난 정치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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